(붙임1)

경찰청 여성청소년과

실종 예방을 위한「지문 등 사전등록제」운영 현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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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제도 개요

○ 보호자 신청을 받아 “아동등”의 지문․사진 등 정보를 경찰 실종자 관리 시스템(프로파일링 시스템)에 등록

-  아동등:  만 18세 미만 아동, 지적․자폐성․정신장애인, 치매질환자

-  보호자:  친권자, 후견인 등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

-  지문․사진 등 정보(“지문등정보”):  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사진, 이름․주민번호 등 인적사항, 신체특징, 보호자의 이름․주민번호 등 인적사항

○ 길을 잃는 등의 이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, “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아동등”을 경찰에서 발견 시 사전 등록 자료 검색, 보호자 인계

※  이름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힘든 저연령아동․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제도

□ 법적 근거

○「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7조의2

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아동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(“지문등정보”)를 등록할 수 있다.

□ 추진 경과

○ ’12. 7. 1 개정 실종아동법 시행, 사전등록제 운영

○ 안전행정부 주관「전자정부 지원 2단계 사업」추진(’12. 4월～11월)

- 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사전등록 정보 DB화 및 검색 기능 구축

-  경찰청 안전Dream(www.safe182.go.kr)을 통한 사전등록 서비스 제공

-  6개 특별․광역시 대상 “어린이집 등 찾아가는 사전등록 서비스” 실시

○ 안전행정부 주관「전자정부 지원 3단계 사업」추진(’13. 1월～3월)

-  “찾아가는 사전등록 서비스” 전국으로 확대 실시

□ 사전등록 방법

○ 보호자 직접 등록:  보호자가 안전Dream 홈페이지(또는 스마트폰 APP)에서 본인 인증 후, 사진 등 정보(지문 제외) 직접 등록

※  지문 등록 희망시, 가까운 경찰관서(지구대․파출소) 방문, 추가등록 가능

○ 경찰관서 방문 등록:  보호자가 등록 대상 “아동등”을 데리고 경찰관서 방문, 신청서 작성 후 사진 촬영 및 지문 등 정보 등록

○ 현장 방문 단체등록:  경찰 또는 등록 인력(민간)이 어린이집․유치원 등 시설에 직접 방문, 사전등록

-  등록 대상: 보호자가 신청서를 작성한 “아동등”

-  방문 시설: 사전에 경찰(또는 등록 인력 사업자)과 방문 관련 협의된 시설

-  등록 내용:  보호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, 사진 촬영 및 지문 정보

<현장 방문 단체등록 운영 필요성>

- 보호자 직접 등록 시 지문 등록이 어렵고, 경찰관서 방문 등록 시 “아동등”을 데리고 직접 경찰관서로 가야 하는 등 불편한 점 해소 필요

- 제도 시행 초기로, 등록률 향상 및 국민 편의를 위해 “찾아가는 서비스” 사업 시행

- 다만, 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“운영 기간” 및 “방문 시설”에 제한

☞ 사업 前 충분한 홍보 실시 및 특히 시설장의 적극적 관심․참여 필요

□ 사전등록 정보의 활용․관리

○ 사전등록 정보 활용, 실종아동 발견 절차

-  112 신고 등을 통해 길 잃은 아동등(미아) 발견, 경찰관 보호

-  미아의 지문, 사진, 신체특징 등 정보를 사전등록 DB와 비교․검색

- 지문:  미아 지문과 사전등록 지문정보 비교․검색(지문 특징점 알고리즘 적용)

- 얼굴 사진:  미아 얼굴과, 사전등록 사진정보 비교․검색(안면 인식 유사도 매칭)

- 기타:  미아의 신체 특징(점, 흉터 등)을 기준으로 사전등록 정보 중 유사 정보 검색

-  사전등록 정보에서 일치 정보 확인, 신청 시 기재된 보호자에게 연락, 인계

○ 사전등록 정보에 대한 수정․폐기

-  수정:  안전Dream을 통해 직접 또는 경찰관서를 방문해 정보 수정 가능

-  폐기:  보호자가 폐기 요청 시 즉시 폐기

※  18세 미만 아동은 연령 도달 시 시스템에서 자동 폐기

○ 사전등록 정보의 관리(유출 방지 대책)

-  등록 정보는 암호화 상태 전송․저장(5단계 암호화 보안정책 적용)

-  실종아동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에게만 등록․열람 권한 부여

-  실종아동 찾기 이외 목적으로 정보 사용 시 처벌 규정(2년 이하 징역)

※  특히 지문정보는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기술적으로 원천 차단

□ 운영 성과

○ 사전등록 현황(’12. 7. 1～’14. 2. 28)

구 분	총계	아동(18세 미만)	지적 장애인	치매질환자
계	1,792,765	1,761,760	25,779	5,226
보호자 직접 등록	191,805	189,492	1,991	322
어린이집 등 현장등록	1,206,243	1,192,735	12,460	1,048
경찰관서 방문 등록	394,717	379,533	11,328	3,856

-  전체 등록 대상 11,356,493명 중 1,792,765명 등록, 등록률 15.8%

※  9세 이하 아동은 4,668,711명 중 1,642,359명 등록, 등록률 35.2%

-  경찰관 또는 위탁 인력을 활용한 현장 방문등록이 2/3 이상 차지

-  지적 장애인․치매질환자는 제도 인식 부족 등 사유로 등록률 저조

○ 사전등록 정보 활용 발견 현황(’12. 7. 1～’14. 2. 28)

계	아동(18세 미만)	지적 장애인	치매질환자
58	24	32	2

-  발견 현황은 “보호자가 경찰에 실종 신고한 아동 중 사전등록 정보를 이용해 발견한 건수”만 산정

-  제도 도입으로 “경찰에 실종신고 되기 前 아동 신원을 확인”할 수 있어, 발견 건수 이외 실질적인 실종 신고 감소(예방) 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

○ 사전등록제 시행 이후 실종아동등 발생 현황

구 분	총계		아동(18세 미만)		지적장애인		치매질환자
	발생	증감	발생	증감	발생	증감	발생	증감
´09년	33,142		21,832		5,637		5,673
´10년	40,261	21.5%	26,984	23.6%	6,708	19.0%	6,569	15.8%
´11년	43,080	7.0%	28,099	4.1%	7,377	10.0%	7,604	15.8%
´12년	42,169	-2.1%	27,295	-2.9%	7,224	-2.1%	7,650	0.6%
’13년	38,695	-8.2%	23,089	-15.4%	7,623	5.5%	7,983	4.4%
11년→13년 대비	-4,385	-10.2%	-5,010	-17.8%	246	3.3%	379	5.0%

-  매년 증가하던 실종아동이 제도 시행 이후 10.2% 감소

-  사전등록 대부분을 차지하는 18세 미만 아동은 감소세가 뚜렷하나, 상대적으로 등록률이 저조한 지적 장애인․치매질환자는 지속 증가 추세

○ 주요 반응

-  사전등록 관련 설문조사(’12. 11. 15～25, 506명) 결과, 89%가 제도 필요성 공감, 96%가 주위 사람들에게 추천한다고 답변하는 등 공감대 형성

-  ’13년 경찰청 국정감사 시, 사전등록제 등록 활성화 당부(안전행정위원회)

- 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300회 이상 언론보도

☞’12. 10월 VIP 대상 브리핑 및 시연 “훌륭한 정책이고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”

☞’13.  6월 정부3.0 우수사례 선정(사전등록 및 부처간 협업)

☞’13. 12월 전자정부 지원사업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(사회적 약자 지원시스템 구축)

☞’13. 10월, ’14. 3월 VIP 축사 “사전등록 등 경찰 노력으로 실종아동을 많이 발견”

□ ’14년 “찾아가는 현장 단체등록” 사업 추진(案)

○ 사업 기간:  ’14. 6월～10월(4개월)

○ 사업비:  현장 등록 인건비, 장비구입비 등 총 20억원

○ 방문 시설

-  아동: 어린이집, 유치원, 초등학교(1～2학년)

-  장애인․치매질환자:  특수학교, 장애인종합복지관, 치매요양시설, 주민센터 등

○ 등록 진행 절차

-  단체 등록 희망 시설 신청 접수(경찰청․사업자)

-  신청 시설 대상, 방문 일시 등 조율 및 보호자 발송용 안내문․등록 신청서 양식 송부(사업자)

-  알림장 등 활용, 보호자에게 안내문․신청서 송부 및 회수(해당 시설)

-  등록 인력 방문,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아동 대상 사전등록 실시(사업자)

※  현재 조달청에 사업 입찰 진행 중으로, 계약 결과에 따라 일정 등 변동 가능